통화 정책 화폐 정책 경제 성장 안정성 유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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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정책(通貨 政策, 영어: monetary policy) 또는 화폐 정책(貨幣 政策)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통화의 수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국내경제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수단을 쓴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 이외에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양적 완화, 선제적 안내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이 대두되었다.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운영(公開市場運營, 영어: 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중 하나로,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콜시장의 금리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공개시장운영은 재할인율 정책·법정지급준비율 조작과 더불어 양적·일반적인 3대 금융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시중에 통화량이 과도하여 경기 과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팔아 민간 자금을 흡수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공개시장 운영과 금리의 관계

공개시장운영은 은행의 지급준비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콜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공개시장매입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시중의 국공채를 매입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고, 시장의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역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에 국공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지급준비금 시장에서의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은행에 지급준비금 수준을 변동시키고, 은행 시스템에서 대출을 통해 통화팽창을 일으킴으로써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공개시장운영의 유형

공개시장운영은 동태적 공개시장운영(dynamic open market operation)과 방어적 공개시장운영(defensive open market operation)으로 구분한다. 동태적 공개시장운영은 국공채를 단순히 매입하거나 단순히 매도하여 통화량 수준을 변동시키는 것이고, 방어적 공개시장운영은 시장에서의 금리 또는 통화량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방어적 공개시장운영에는 환매조건부채권(Repo)과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o)이 사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임시로 국공채를 매입하여 은행 간 시장에서 지급준비금 공급을 늘렸다가, 며칠 후 국공채를 되팔아 이를 되돌리고, 역환매조건부채권은 임시로 국공채를 매각하여 은행 간 시장에서 지급준비금 공급을 줄였다가, 며칠 후 국공채를 되사서 되돌린다.

기조적 유동성 조절

환수: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권 단순 매각
공급: 잔존만기가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증권 단순 매입
일시적 유동성 조절
환수: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RP 매각
공급: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RP 매입

재할인율

재할인율(再割引率, 영어: bank rate)은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킨다. 재할인율은 은행 간 시장에서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재할인율 정책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 나서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支給準備制度, Reserve Requirement System)란,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불리는 일정량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한 것을 말한다. 지급준비적립금제도라고도 한다.

개념

지급준비금은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에 의해 결정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이 100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억 원(7%)은 은행이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930억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은행은 실제로 70억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들에게는 93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들이 실제로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데, 만일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70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게 된다면 이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이런 일을 예금 대량 인출이라고 한다.

통화량

통화량 조절에는 기준 금리 또는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지급준비금 자체를 늘린 사례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에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그것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부실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방법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려서, 은행의 대출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였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세계 금융 위기 (2007년~2008년)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2007-2008年世界金融危機)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다우지수의 급락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2007년에 발생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주택담보대출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리먼 브라더스 의 파산은 세계금융위기의 상징이 되었다.

2007년

• 2007년 4월 - 미국 2위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대출회사인 새 천 년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 2007년 8월 -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 사가 델라웨어주 윌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AHMI는 알 틈-A 등급(프라임과 비우량 대출의 중간 등급) 주택담보대출이 전문인 업체이다.
•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107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를 회수 못할 위기에 놓였다.
•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이 비우량 대출 투자로 9,100만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 AIG는 최악의 경우 2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면서, 부동산 비우량 대출 위기가 자동차 비우량 대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 산은 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한국의 일부 경제 관련 단체에서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미국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한국 내 금융시장 충격과 대미수출도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경제시장이다.
•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은행은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비우량 대출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그 이유이다. 상환을 중단한 3개 펀드는 BNP파리바 ABS 유리도, 하베스트 다이내믹 ABS, BNP파리바 ABS에 오니 아 등이고, 그 규모는 27억5천만 유로에 달한다.
• GM은 산하 주택금융기관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디폴트로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보았다.

2007년 영국 브링엄의 노던 록 은행지점에, 은행의 부실 소문을 듣고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서 있다.

2008년

• 2008년 7월 16일 - 일본의 은행 보험사들이 패니메이, 프레디맥 채권 보유분은 9조엔 정도가 된다고 알려졌다
• 2008년 9월 6일 - 미국 재무부는 주택시장 침체와 모기지 손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양대 국책 담보대출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양사에 각각 1000억 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두회사는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절반을 발행하고 있다.
• 2008년 9월 15일 -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1주일 뒤에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했다.
• 2008년 9월 23일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금융위기 신속 대응을 강조했으며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타개하려고 단호하고도 신속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8년 10월 20일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한국은행은 1970년대 후반부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8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중앙정부는 1조 달러 이상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채권은 미국 국채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 2008년 10월 30일 - 한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 현재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보험업체는 중국의 차이나라이프이다.
• 2008년 11월 14일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사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각국 지도자를 초청한 G20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최초로 개최했다.
• 2008년 11월 23일 - 미국 정부는 씨티그룹에 3000억 달러를 보증하고, 4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씨티그룹은 시가총액 7천억 달러(약 700조원)의 세계 최대 은행이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550조 원) 그러나 부동산 모기지 투자 부실로 주가가 급락했다. 2008년 11월 24일, 지난 한주에만 60% 주가가 폭락하였고, 시가총액은 205억 달러로 미국 5위의 은행이 되었다.
• 2008년 11월 27일 - 미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이미 7조 달러(1경 500조원)를 넘게 투입했다.
• 2008년 11월 28일 - 일본의 국제 금융 전문가 쓰루미 마사 요시 호세이대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2월 10일 - 미국 하원은 미국 자동차 3대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해 140억달러(약 19조2100억원)를 지원하는 대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재인(일명 ‘자동차 차르’)이 업계 구조조정을 관할한다는 법률안을 237 대 170으로 통과시켰다. 3대는 이미 250억 달러를 저리에 대출받았었다.
• 2008년 12월 11일 - 미국 상원은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한 지원 법률안을 찬성 52표, 반대 35표로 부결했다.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 2008년 12월 12일 - 한국은행은 중국 런민은행과 1800억위안(26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4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13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은 세계 보유 외환 1위, 2위 국가이다
• 2008년 12월 13일 -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제1회 한·중·일 서밋 정상회담이 열렸다. 매년 정기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 무역 협정(FTA)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본점

2009년

• 씨티그룹은 2009년까지 전체 인력의 20%가량인 7만5천명을 줄이기로 했다.
• 2009년 1월 28일 - 아이슬란드 연립 정부가 붕괴하였다.
• 2009년 2월 10일 미정부, 금융 안정 정책 발표

영향

• G-20 회의가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 개편된 계기가 되었다.

화폐 정책은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 정책으로 규정되는데 말 그대로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수축 정책은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반대 상황 시에는 금리/이자율이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대개 화폐 정책은 일국의 국고 상황과는 대치되도록 운영되는데 이는 정부의 세입이나 여러 지출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폐공급의 변화는 유동성 효과, 소득 효과, 피셔 효과를 시차적으로 나타내며 금리에 영향을 준다.

역사

통화정책은 이자율과 신용의 가용성과 연관되어 있다. 통화정책의 수단으로는 단기 이자율과 본원통화를 통한 은행 예비금 등이 포함된다.

다른 통화의 5000 화폐권. (미국 달러, 중앙 아프리카 CFA 프랑, 일본 엔, 이탈리아 리라, 그리고 프랑스 프랑)

수 세기 동안 통화정책은 화폐 가치 조정 또는 지폐 발행, 크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지금은 통화정책의 일부로 생각되는 이자율은 이 시기 동안 다른 통화정책 수단과 일반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은 집행적인 결정으로 간주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 권력을 갖고 있던 당국에 의해 시행되었다. 

 

더 큰 무역망이 등장하면서 통화를 금이나 은과 관련하여 가치를 정의하고 지역 통화의 가격을 외국 통화와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공식적인 가격은 법률에 따라 강제로 시행되었으며 시장 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시행되었다. 

종이 패권은 중국 7세기에 "교자"라고 하는 어음에서 유래되었다. 교자는 금화를 대체하지 않았으며 구리화폐와 함께 사용되었다. 다음 왕조인 원나라는 중심 경제적 수단으로서 종이 화폐를 사용한 첫 국가였다. 나중에 원나라는 화폐 공급 부족에 직면하여 전쟁과 지배 유지를 위해 제한 없이 종이 화폐를 인쇄하기 위해 시작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중국 7세기 교자로 추정되는 송나라 지폐의 재현품, 770 mò로 교환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의 창립으로, 금으로 보증된 지폐를 발행할 권한을 얻음으로써 통화정책이 집행부의 행위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시작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화폐와 동치로 거래되는 지폐를 인쇄하며, 화폐가 순환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산업화한 국가들에 의해 국가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화폐와 금본위제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과 다른 황금 단위로의 좁은 통화 대역과 관련이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본위제의 일부인 국가 은행은 자체 대출자와 유동성을 위해 돈이 필요한 다른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설정하기 위해 시작했다. 금 표준의 유지에는 거의 매달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금본위제는 국가 통화의 가격을 금 가치와 관련하여 고정하는 체제로서, 정부가 기준 통화로 금을 고정된 가격에 사고팔겠다는 약속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현재는 어느 나라도 이러한 유형의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국제결제은행 본부, 바젤 (스위스)

1870년에서 1920년 사이, 산업화한 국가들은 중앙은행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그중 하나는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제도였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의 "마지막의 대여자" 역할이 확립되었다. 또한 이자율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해되기 위해 시작했다. 이는 경제학에서 주관적 가치론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이론적으로 인류는 경제적 교환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을 바꾼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이다.

핀란드 은행, 1812년 설립.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 통화공급의 성장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침체 기간에는 정부 예산 적자를 생산 촉진을 위해 돈 창조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밀턴은 단순히 매우 낮은 일정한 속도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안정적인 생산성 성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장으로서 1979년 10월부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폴 볼커는 이를 실패로 판명하였다. 통화공급과 다른 거시경제 변수 간의 불안정한 관계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후에 직접 통화 공급은 기대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현재 통화 결정은 다음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요소를 고려한다.

• 단기 이자율
• 장기 이자율
• 경제 내 통화의 순환 속도;
• 환율
• 신용 품질
• 채권과 주식 (부채와 기업 소유권)
•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과 저축
• 대규모의 국제 자금 흐름
• 옵션, 스와프, 선물 계약과 같은 금융 파생상품

스페인 은행 (1782년 설립) 본부, 마드리드

금융 긴축

금융 긴축(金融 緊縮)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정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공정 보합의 인상, 예금 준비율의 인상, 매상 오퍼레이션 등의 조처를 한다. 국제수지의 악화와 설비 투자가 높아지고 광공업 생산 지수의 상승, 물가의 상승 등이 금융 긴축정책의 실시를 촉진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